미국, 가상자산 송금정보 수집 확대 없던 일로...6년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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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포함한 해외 송금거래의 정보 수집 기준을 3000달러(약 402만원)에서 250달러(약 33만5000원)로 낮추려던 계획을 6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포함한 해외 송금거래의 정보 수집 기준을 3000달러(약 402만원)에서 250달러(약 33만5000원)로 낮추려던 계획을 6년 만에 철회했다. 9일(한국시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 공동 발표한 송금정보 규정 개정안을 철회했다. 미국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3000달러 이상의 송금거래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두 기관은 해외 송금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을 250달러까지 낮추려 했다.

예를 들어 500달러를 해외로 송금할 경우 기존에는 3000달러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또 BTC(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국내외 거래에도 송금정보 기록·보관 규정과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 핀센과 연준은 "규제안 발표 이후 5년 이상이 지났고 디지털자산 시장과 법률 환경이 변화한 만큼 기존 계획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7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제정되는 등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송금정보 규제나 트래블룰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3000달러 기준은 유지되며, 2020년 제안했던 규제 강화 계획만 철회된다.

소액 송금까지 금융기관의 정보 수집 의무를 확대하려던 규제 강화 방안이 폐기된 것이다.9일(한국시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 공동 발표한 송금정보 규정 개정안을 철회했다.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포함한 해외 송금거래의 정보 수집 기준을 3000달러(약 402만원)에서 250달러(약 33만5000원)로 낮추려던 계획을 6년 만에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