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블록체인 중립성 촉구…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FCA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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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에 규제 의무를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에 부과하라고 제안했다.
- 독립 검증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HPC)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중립적 인프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문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에 규제 의무를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에 부과하라고 제안했다. 독립 검증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HPC)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중립적 인프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견서는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와 고객 대상 상품을 제공하는 규제 기관의 책임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HPC는 준법 의무가 규제 대상 기관에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대상 기관의 의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체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가 유지하는 네트워크를 금융기관이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공자를 규제 대상 기관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규제 대상 여부를 네트워크 이용자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HPC는 규제 당국이 자체 규칙을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온체인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규제 의무를 부담할 주체와 규칙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FCA는 디파이 지침과 가상자산 규제 경계에 관한 자문서 두 건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FCA는 디파이 자문서 GC26/7과 가상자산 규제 경계 자문서 CP26/36에서 2026년 11월 19일 기준 최종 지침을 2027년 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