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 디즈니 방송면허 소송 각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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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Disney)와 ABC의 방송면허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BC 소유 8개 방송국의 조기 면허 갱신 심사를 둘러싼 분쟁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 규제 권한 충돌로 번졌다.FCC는 워싱턴D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디즈니와 ABC의 방송면허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BC 소유 8개 방송국의 조기 면허 갱신 심사를 둘러싼 분쟁은 표현의 자유와 방송 규제 권한 충돌로 번졌다. FC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조기 면허 심사가 디즈니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관련 불법 차별 의혹을 다루는 행정 절차라고 주장했다. FCC의 방송면허 감독 권한이 공익 심사인지,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압박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송면허 제도는 공공 전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공익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통상 규제기관은 면허 갱신 과정에서 법령과 규칙 준수 여부를 살피지만, 방송 내용과 정치적 표현이 심사 대상처럼 작동하면 수정헌법 1조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디즈니 산하 ABC가 FCC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헌법 1조 소송 에 이어 나온 후속 절차다. ABC 측은 앞선 소송에서 FCC가 50년 넘게 조기 갱신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공동 소유한 복수 방송국에 동시에 조기 신청을 요구한 전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Frequency Forward와 Media Action Center는 8월 24일 ABC 시청자들과 함께 개입 신청을 냈다. 법원은 FCC의 각하 신청, 디즈니의 절차 중단 요청, 감시단체의 개입 신청을 차례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