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억 파운드 추가 세수 추정…영국 북해 세제 2027년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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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북해의 새 석유·가스 세제를 2027년부터 시행하면 향후 10년간 149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업계 추정이 나왔다. 영국 정부의 기본 시행 시점은 2030년 4월 1일로, 조기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영국... 영국 해상에너지협회는 새 석유·가스 세제를 2027년부터 시행하면 향후 10년간 149억 파운드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해상에너지협회(Offshore Energies UK·OEUK)는 9일 자료에서 석유·가스 수익세(OGRL)를 2027년 1월부터 도입하면 생산세와 급여세를 합쳐 149억 파운드의 세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OEUK는 조기 시행으로 500억 파운드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2035년까지 석유·가스 생산량을 13억 배럴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49억 파운드는 북해 생산 확대에 따른 생산세와 고용 증가에 따른 급여세를 합산한 수치다.

높은 세율과 정책 변경의 불확실성이 북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어 세제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해 생산업체에는 링펜스 법인세 30%, 추가 부담금 10%, EPL 38%가 적용돼 한계 세율이 78%에 이른다. 영국 하원 도서관은 2024~2025 회계연도 북해 석유·가스 관련 세수가 44억 파운드였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조기 세제 도입이 세수 확대와 생산 유지로 이어질지는 세율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결정과 유가·가스 가격에 달려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는다. 영국 정부는 OGRL을 고유가 시기의 초과 수익에 과세하면서도 장기적인 세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명한다. 결국 149억 파운드는 정부가 확정한 세수가 아니라 OGRL 조기 도입과 추가 투자, 생산 확대를 전제로 한 OEUK의 추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