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기술 경영진, 백악관에서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는' AI 문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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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기술 CEO들은 법적 집행 없이 자발적인 AI 자율 규제 협약인 슈퍼 인텔리전스에 관한 백악관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에 관한 백악관 협정은 AI 기업들에게 자체 규제를 요구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9일 백악관에서 인공 지능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아 '슈퍼 인텔리전스에 관한 백악관 협정'이라고 부르는 자발적 협약에 서명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문서는 참여 기업이 내부 통제를 구현하고, 감독 팀을 유지하며, 가장 발전된 AI 모델에 대한 외부 감사를 제출하도록 약속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Meta의 Mark Zuckerberg, xAI의 Elon Musk, Google CEO Sundar Pichai, Nvidia의 Jensen Huang, OpenAI의 Greg Brockman 등이 펜을 종이에 쓴 임원들 중 하나였습니다. 프런티어 책임에 대한 공동 약속(Joint Commitment on Frontier Responsibilities)이라고도 불리는 이 협정은 기업이 고급 AI 모델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하는 4가지 내부 통제 계층, 즉 AI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내부 팀, 그 위에 있는 관리 감독 구조, 그 위에 있는 기업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전체 스택 위에 위치하는 외부 감사를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0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지만, 누가 그 위원회를 맡을 것인지,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언제 설치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첨단 AI 기술을 언급할 때 모든 연방 통신에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결과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업계에 자율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비준수에 대한 구속력 있는 처벌이 없다면 이 협정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홍보 활동의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중국에 비해 속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규제 부담을 가볍게 유지하면서 미국을 AI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에 부합합니다. 베이징은 AI 거버넌스에 대해 보다 규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미국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기피했던 알고리즘 투명성 및 딥페이크 라벨링에 대한 규칙을 구현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라이센스 요구 사항, 배포 전 필수 안전 테스트, 기업에 책임을 묻는 책임 프레임워크 등 첨단 AI 모델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을 요구한 이전 제안과 의도적인 대조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