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달러 시대, 돈을 멈추는 권력부터 통제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은 달러 패권 강화,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 금융 혁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새로운 금융질서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 미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10월 21일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 지니어스법(GENIUS Act) '의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진입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본문
미국은 달러 패권 강화,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 금융 혁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새로운 금융질서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미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10월 21일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 지니어스법(GENIUS Act) '의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진입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달러 패권을 디지털 경제로 확장하고 국채의 새로운 수요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총연방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은 국채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금융질서에는 달러 패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 돈을 발행하는 기업이 그 돈의 이동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2023년 테더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관련된 지갑을 동결하는 정책을 확대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앞세워 글로벌 결제망을 확장하는 동안 한국은 원화의 경쟁력과 금융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발행사나 규제당국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이용자의 이의제기권과 피해 구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새로운 금융질서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