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비, AI 법률업무 보험 추진…현재는 변호사가 전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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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라이언 대니얼스는 현재 모든 결과물을 변호사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크로스비(Crosby)가 AI 에이전트의 법률 업무 결과물에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상의 목표는 변호사 검토 없이 처리하는 업무까지 보험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라이언 대니얼스(Ryan Daniels) 크로스비 창업자는 7월 28일 링크드인 게시물에서 “현재 변호사들이 모든 업무 결과물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발전하면 앞으로는 전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회사 웹사이트는 AI 에이전트가 조사·분석·초안 작성을 맡고 변호사가 에이전트를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보도에서도 크로스비가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회사라는 점을 다뤘다. 다만 해당 보험이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AI 최종 결과물까지 보장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AI 결과물에 적용할 경우에도 피보험자와 보장 대상, 한도, 면책 조항이 실제 범위를 정한다.

크로스비는 AI 에이전트 관련 보험의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사,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ABA)는 2024년 공식 의견 512호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변호사가 전문성, 의뢰인 정보의 비밀 유지, 의뢰인과의 소통, 직원과 보조 인력에 대한 감독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뉴욕주 법원 통합시스템(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의 AI 사용 모범 규칙은 AI로 법원 제출 서류를 준비한 변호사나 당사자에게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허위 판례·법령이 없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