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원들, 첫 반부패 전략에 가상자산 위험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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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가상자산 관련 부패 위험을 다루고 범죄수익 추적·동결·몰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말 첫 반부패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다. 유럽의회가 가상자산 관련 부패 위험을 EU의 첫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범죄수익 회수 절차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10월 8일 반부패 전략에 관한 비구속 결의안을 채택해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불투명한 소유 구조, 디지털 도구가 부패에 악용될 위험을 전략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동결·몰수·회수하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자산 회수 외에도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급 규정 강화, 회원국 간 이해충돌 기준 조화, 로비 규칙 명확화, 정치자금 공통 규칙 마련을 제안했다. 내부고발자와 탐사보도 기자를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EU의 새 반부패 지침을 보완할 정책 전략을 앞두고 나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첫 반부패 전략을 준비 중이며, 2026년 말 채택할 계획이다.

2026년 5월 발효된 반부패 지침은 회원국 간 부패 범죄의 정의와 최소 형량 기준을 조화하는 규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집행위원회 전략에 반영할 의회의 요구를 담은 비구속 문서로, 그 자체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