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C, 가상자산 플랫폼 자본 기준 3개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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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가상자산 플랫폼의 자본·수탁·거래 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외부 수탁을 이용해도 자본 요건은 20만 호주달러로 고정되지 않는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가상자산 플랫폼의 자본·수탁·거래 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자본 요건은 사업자의 자산 구성과 외부 수탁 여부에 따라 세 가지 모델로 제시됐다. ASIC은 10월 15일 협의 문서 ‘디지털 자산 법 개혁 이행: 제안 기준 및 지침’(CP 392)을 내고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모델은 적격 외부 수탁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순유형자산 1400만 호주달러 또는 평균 매출의 10% 가운데 큰 금액을 요구한다. 세 번째 모델은 200만 호주달러를 기본액으로 삼고, 보유 자산 가치와 매출, 중개·거래 장소 운영·자기매매 여부에 따라 요건을 더한다. 외부 수탁을 이용해도 자본 기준이 20만 호주달러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초안은 20만 호주달러, 플랫폼 기초자산 평균 가치의 0.5%(최대 700만 호주달러), 평균 매출의 10%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ASIC은 협의 개시 자료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서비스 신청을 140건 넘게 받았으며, 이 가운데 110건 이상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규제 유예 기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ASIC 위원 앨런 커클랜드(Alan Kirkland)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도 기존 금융서비스와 같은 규제 결과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호주 증권당국이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플랫폼의 자본·수탁·거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흐름은 앞서 전해진 관련 보도 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