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USDC 교환 과세안, 프랑스 하원 재정위 채택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MiCA상 전자화폐 토큰으로 교환할 때 과세 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비트코인(BTC)을 USDC 같은 전자화폐 토큰으로 교환할 때 과세 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10월 7일 2027년 예산안 수정안 I-CF1826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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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MiCA상 전자화폐 토큰으로 교환할 때 과세 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비트코인(BTC)을 USDC 같은 전자화폐 토큰으로 교환할 때 과세 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10월 7일 2027년 예산안 수정안 I-CF1826을 채택했다. 수정안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인 MiCA에서 정의한 전자화폐 토큰을 받는 교환에 과세 이연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한다. 프랑스 하원 의회 일정에는 예산안 본회의 논의가 10월 13일로 올라 있다. 현행 프랑스 세무당국 안내는 현금을 추가로 받지 않는 가상자산 간 교환에 과세를 미루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자산 관리에서 생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는 단일정액세(PFU) 31.4%가 적용된다. 손실은 같은 해 같은 종류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이번 수정안은 과세 시점의 예외를 두려는 것으로, 세율을 새로 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교환 때 받은 토큰이 MiCA상 전자화폐 토큰에 해당하는지에 달렸다. 실제 취득가를 쓰거나, 2026년 말 기준 기존 규칙으로 계산한 포트폴리오 취득가를 당시 자산 가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원 재정위원회 채택 이후 예산안 본회의 심의와 법제화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