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이스북 4389만건 위반…최대 297조원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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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배심원단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콘텐츠 관리 관련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인정했다. 건당 최대 5000달러를 적용하면 제재액은 최대 2195억달러에 이를 수 있지만 최종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다. 페이스북이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4300만건 넘게 위반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건당 최대 5000달러를 적용하면 메타($META)에 최대 2195억달러(약 297조9000억원)의 민사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다. 뉴멕시코 산타페 제1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이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콘텐츠 관리에 관해 허위·기만적 설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뉴멕시코 법무부 측 변호사 랜디 맥긴은 별도 위반 건수를 43,899,720건으로 추산했다. 이를 건당 최대 5000달러로 계산하면 2194억9860만달러(약 297조9000억원)다.

프랜시스 매튜 판사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액을 정하며, 뉴멕시코 법무부는 재발 방지 명령과 불공정거래관행법에 따른 최대 민사 제재를 요구해왔다. 뉴멕시코주 측은 제3자 성격검사 앱이 약 8700만개 페이스북 프로필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삭제 등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뉴멕시코주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메타 측은 주정부 증거가 2021년 제소 당시 자료에 치우쳤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3월 배심원 평결 3억7500만달러와 8월 법원 명령 5억6700만달러가 각각 나왔으며, 두 사건의 금액을 이번 개인정보 사건의 확정 제재액과 합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