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WA 성장 과제로 결제 지연·시스템 리스크 지적

본문

금융감독원이 실물연계자산 시장의 온체인 자본시장 전환 과제로 결제 지연과 네트워크 파편화, 시스템 리스크, 법적 제약을 제시했다.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이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성장하려면 결제 지연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파편화, 시스템 리스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RWA 기반 자본시장 전환의 과제로 △결제 지연 △시스템 리스크 △표준 부재 △법적 제약을 제시했다. 논의의 초점은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데서 나아가 거래와 결제, 권리 처리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맞춰졌다. 그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 인프라 혁신은 단순히 결제 속도가 빨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라고 말했다.

블랙록과 비자, JP모건, 서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은 국채 등 전통자산을 토큰화하거나 기존 결제·송금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있다.

한 조사관은 “물건은 이미 넘어갔는데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산과 대금을 온체인에서 동시에 교환하는 원자적 결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실의 자산 가격이나 결제 여부 같은 외부 정보를 블록체인에 전달하는 오라클도 관리·감독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한 조사관은 사후 제재보다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규제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RWA 논의를 부동산과 원자재,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에너지 자산 등으로 넓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결제 토큰의 법제화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원장 규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RWA 시장의 제도화는 자산 발행뿐 아니라 자산과 대금의 결제, 네트워크 간 연계, 토큰 보유자의 권리 처리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