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금 15영업일 보류 법안, 미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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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의회가 금융 착취가 의심될 때 일부 뮤추얼펀드가 환매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미 의회가 금융 착취가 의심될 때 참여를 선택한 일부 뮤추얼펀드가 고령·취약 투자자의 환매 대금 지급을 최대 15영업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참여를 통보한 등록 개방형 투자회사와 이전대리인이 관리하는 비기관 직접 보유 계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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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금융 착취가 의심될 때 일부 뮤추얼펀드가 환매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가 금융 착취가 의심될 때 참여를 선택한 일부 뮤추얼펀드가 고령·취약 투자자의 환매 대금 지급을 최대 15영업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참여를 통보한 등록 개방형 투자회사와 이전대리인이 관리하는 비기관 직접 보유 계좌가 대상이다. 회사가 환매와 관련한 금융 착취가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시도됐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지급을 최대 15영업일 보류할 수 있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보류 기간을 10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주 규제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법원도 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기존에도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 규정은 회원 브로커·딜러가 일정한 조건에서 금융 착취가 의심되는 거래나 지급을 일시 보류하도록 허용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보고서에서 2025년 60세 이상 성인이 신고한 사기 피해액을 약 30억달러(약 4조원)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 약 24억달러(약 3조2000억원)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같은 보고서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투자 사기 신고 피해액은 10억5900만달러(약 1조4100억원)였다.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쓴 사기 신고 피해액은 6억300만달러(약 8040억원)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ICI 성명과 CFP Board 성명은 취약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취지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