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디지털자산 과세 연내 결론…정부에 최종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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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 방침을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원칙 유지 중이지만 청년층 의견·제도 준비 상황 살펴야” 재경부 장관에 최종 점검 요청…민주당 내부 논의 본격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안에 방침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지만, 청년 투자자들의 여론과 제도적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정부 측에 최종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당론이 마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과세가 그동안 수차례 유예된 바 있고, 시장 환경의 적절성, 청년층의 목소리, 과세 인프라 구축 여부 등 다각도로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현재까지는 원칙 시행 기조지만 최근 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현시점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어제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최종 점검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과세 방침의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내 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제도 정비 수준, 청년층 여론, 현장 여건 등을 두루 살펴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디지털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김 대표가 정부에 최종 점검을 요청하고 연내 마무리를 공식화함에 따라 , 향후 당정 간 디지털자산 과세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안에 방침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