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직원 의회 증언 전 백악관 사전 승인 의무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백악관은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에 직원이 의회 위원회 출석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법률고문실과 의회협력실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다.
-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출범을 앞두고 의회 조사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미국 백악관이 모든 연방 행정부처와 기관에 직원의 의회 위원회 출석 사전 승인 절차를 지시했다.
본문
백악관은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에 직원이 의회 위원회 출석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법률고문실과 의회협력실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다.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출범을 앞두고 의회 조사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모든 연방 행정부처와 기관에 직원의 의회 위원회 출석 사전 승인 절차를 지시했다. 직원은 출석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의회협력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윌 샤프(Will Scharf) 백악관 법률고문은 16일 각 기관 법률책임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 절차를 명시했다. 샤프 법률고문실은 어떤 조사 요청을 '정당한' 것으로 볼지 자체 해석을 적용해 직원의 증언 허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액시오스에 합리적인 의회 요청에는 응하겠지만 정치적 동기의 근거 없는 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앞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대비한 행정조치도 검토해 왔다 .
샤프는 9일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감독위원회 차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 조사는 '정당한 입법 과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썼다. 이번 메모는 행정부 직원의 의회 출석 요청을 수락하는 절차를 다룬다.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 하원 감독위원회 차기 위원장은 10일 “의회의 조사 권한에는 백악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가르시아는 같은 날 수지 와일스(Susie Wiles)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