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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4만개 조건 합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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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독일 법원이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무비투케이(Movie2k) 운영 혐의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4만개와 3800만유로 지급을 조건으로 자금세탁 사건 종결안을 제시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독일 법원이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무비투케이(Movie2k) 운영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4만개를 넘기는 조건으로 자금세탁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1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법원 판사는 무비투케이 운영자로 지목된 요제프 F.에게 비트코인 4만개를 넘기고 잠재적 피해자 보상을 위해 3800만유로(약 4160만달러)를 지급하면 자금세탁 사건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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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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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무비투케이(Movie2k) 운영 혐의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4만개와 3800만유로 지급을 조건으로 자금세탁 사건 종결안을 제시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독일 법원이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무비투케이(Movie2k) 운영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4만개를 넘기는 조건으로 자금세탁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법원 판사는 무비투케이 운영자로 지목된 요제프 F.에게 비트코인 4만개를 넘기고 잠재적 피해자 보상을 위해 3800만유로(약 4160만달러)를 지급하면 자금세탁 사건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비트코인 약 5만600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비트코인 가격을 약 6만4000달러로 계산하면 전체 가치는 약 35억7000만달러다. 법원이 제안한 4만개를 넘기더라도 피고인에게 약 1만6000개가 남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비투케이에서 발생한 수백만유로의 광고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치히 지방법원의 카르스텐 니켈 판사는 지난 4월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당국에 비트코인 약 5만7000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니켈 판사는 이후 피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모두 불법 활동에서 비롯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독일 지역신문 라이프치거 폴크스차이퉁이 보도했다. 재판은 다음 달 3일 재개될 예정이며 양측이 합의하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 4만개·3800만유로 지급 조건 1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법원 판사는 무비투케이 운영자로 지목된 요제프 F.에게 비트코인 4만개를 넘기고 잠재적 피해자 보상을 위해 3800만유로(약 4160만달러)를 지급하면 자금세탁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독일 법원이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무비투케이(Movie2k) 운영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4만개를 넘기는 조건으로 자금세탁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