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위, 소액 디지털자산 결제 비과세 세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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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결제·과세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투자자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비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액 디지털자산 거래에 세금 예외를 두고 채굴 ·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의 소비자 결제를 쉽게 하고 관련 세금 문제를 정비하는 법안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처분할 때 함께 발생하는 소액 수수료에 대해 세금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을 일상적인 소비자 거래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 규정도 마련한다.

그는 미국에서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발전하려면 명확한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이에 따라 채굴·스테이킹 보상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자본이득이 아닌 일반소득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워시 세일 규정은 투자자가 자산을 매도해 손실을 기록한 직후 유사한 자산을 다시 매수할 경우 해당 손실을 세금 계산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WSJ에 따르면 법안은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38대5로 통과됐다. 반대한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불필요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디지털자산 세제보다 다른 사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