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협력 면책 논쟁…캔터 “기존 반독점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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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은 AI 안전 기준 조율을 위한 제한적 반독점 면책을 제안했지만, 조너선 캔터 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기업별 책임과 명확한 규칙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AI 안전 협력을 위해 반독점법상 제한적 면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 가운데, 조너선 캔터 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기존 법과 기업별 책임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캔터는 19일 공개된 팟캐스트 ‘디코더’ 인터뷰에서 AI 기업 간 협력은 안전 정보 공유와 개발 속도 조율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협 정보나 악성 봇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력은 기존 반독점법 아래 허용될 수 있지만, 모델 출시 시점과 성능 향상 속도를 함께 정하면 경쟁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모데이는 AI 모델의 능력 향상 속도를 늦춰 안전 연구가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기업 내부에 상시 접근 가능한 제3자 평가자를 두고, 민주주의 국가의 프런티어 AI 기업들이 공통 안전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캔터는 AI 기업들이 안전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를 가장 관대하게 보면 정부의 명확한 규칙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양사는 향후 5년간 평가 역량 구축에 각각 최소 10억달러(약 1조387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오픈AI·앤스로픽·구글은 수주간 AI 안전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 같은 논쟁은 AI 안전 협력과 경쟁법상 경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공동성명에서 AI 경쟁정책의 원칙으로 공정한 거래, 상호운용성, 소비자 선택을 제시했다. 미국 FTC와 법무부는 2024년 공동성명에서 AI 경쟁정책 원칙을 제시했지만, AI 안전 협력을 위한 별도 면책이나 전용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