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금융개혁 권고 절차 손질 제안…2027년 상반기 후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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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법체계와 시장 구조, 정책 집행 역량을 고려해 정책 권고를 만드는 절차를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이행 모니터링 개선안을 담은 마지막 보고서는 2027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정책 권고 개발 절차를 손봐 각국의 금융 개혁 이행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국의 법체계와 시장 구조, 정책 집행 역량이 이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권고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방식도 일부 사례에서 이행을 어렵게 했다는 진단이다. FSB는 14일 공개한 ‘G20 이행 모니터링 검토: 2026년 보고서’에서 정책 권고 개발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2025년 시작된 3단계 검토의 두 번째 보고서로, 첫 보고서가 주요 G20 금융 개혁의 이행 현황을 살핀 데 이어 이번에는 권고를 만드는 방식이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FSB 전체회의가 새 정책 작업을 검토할 때 제안들을 한 문서로 모으고 공통 정보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FSB는 권고 착수부터 이행 모니터링까지 참고 일정을 마련하고 대중과 신흥시장·개발도상경제의 의견을 더 들을 것도 제안했다. 권고 문서 형식과 이행 기대를 설명하는 표현을 표준화하고 관련 문서를 한곳에 모으며 정책 개발을 위한 서면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암호자산 규제의 이행 수준이나 시장 영향을 새로 평가하지 않았다. 암호자산 시장과 활동은 2025년 첫 보고서에서 다룬 개혁 분야 가운데 하나다. FSB는 이행을 추적하고 독려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담을 3단계 검토 마지막 보고서를 2027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