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준비되지 않은 코인 과세...서둘러 시행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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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서둘러 시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청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청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국내 5대 거래소 등과 함께 한 정책간담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돼 있는 만큼 자산 간 형평성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의장은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첫 논의 후 여러 차례 검토와 유예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간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득가액, 자료 확인 체계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돼 있는 만큼 자산 간 형평성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서둘러 시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청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국내 5대 거래소 등과 함께 한 정책간담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