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조1500억원 절감…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규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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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결제 일부를 대체하면 연간 지급결제 비용을 최대 5조1500억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은행예금 이탈과 대규모 환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준비자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발행액 100% 이상의 준비자산과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은행예금 이탈과 대규모 환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준비자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내 지급카드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결제 일부를 대체할 경우 연간 비용 절감액을 최소 3700억원에서 최대 5조15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7월 기준 약 3123억달러(약 420조원)로 집계됐다.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 발행 자격과 인가 요건, 준비자산 기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도 급격한 상환 요구와 준비자산 환매,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대출공급 능력 저하 가능성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가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지급·결제 기능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한계를 함께 제시했다. 본지는 앞서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거래소 리워드의 규제 범위가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거시적 대응으로는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지정하고, 일반 토큰보다 강화된 자기자본·유동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은행예금 이탈과 대규모 환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준비자산 규제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