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르면 다음주부터 집중 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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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민 의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넥스블록 창간 1주년 세미나에서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제 생각에는 다음주나 다다음주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두어 달 집중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인 디지털금융 시장에 기여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민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앞두고 국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도 야당도 금융당국도 2027년 1월 18일 전에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 9일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법안소위를 두어 번 정도 하고 그사이에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지분 50%에 1주를 더한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민 의원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입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도 하게 하고 은행 컨소시엄도 하게 하고 비은행 컨소시엄도 하게 하는 방식이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혁신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시장을 키우고 파이를 키우고 그것을 나눠야 하는데 시장이 키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 3단계 법으로 하자는 게 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