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부터 ETF·금융사고까지…금융권 국감 쟁점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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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주요 현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잇따른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문제까지 점검할 사안이 적지 않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지만 8월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 수준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확대했지만, 최근 시중은행들의 추가 대출 여력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4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지만, 상품 출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 요건 등을 강화하는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품 도입 과정에서 투자 위험과 시장 변동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절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9월17일 은행권의 ETF 신탁 단기매매와 선취수수료 중심의 판매 구조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총량관리 목표를 확대했지만 은행별 대출 여력과 자금 공급 상황에 따라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접근성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중국법인에서 현지 온라인 대출 플랫폼과 연계된 833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대출이 드러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공급 실적과 자금 지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11일에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협법 시행령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