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자문사 ‘소규모’ 기준 10억달러·1조344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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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투자자문사 기준은 규제상 운용자산 10억달러(약 1조3440억원) 미만, 펀드는 가족 단위 순자산 100억달러(약 13조4400억원) 이하로 바뀐다.
- 이번 조정은 향후 규칙 제정 때 영향 분석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일 규제유연성법(RFA)상 ‘소규모 주체’ 기준을 높였다.
본문
투자자문사 기준은 규제상 운용자산 10억달러(약 1조3440억원) 미만, 펀드는 가족 단위 순자산 100억달러(약 13조4400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번 조정은 향후 규칙 제정 때 영향 분석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일 규제유연성법(RFA)상 ‘소규모 주체’ 기준을 높였다. 투자자문사의 규제상 운용자산 기준은 2500만달러(약 336억원) 미만에서 10억달러(약 1조3440억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등록 투자회사와 사업개발회사(BDC)의 펀드 순자산 기준은 5000만달러(약 672억원) 이하에서 100억달러(약 13조440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자문사 정의에 있던 총자산 500만달러(약 67억2000만원) 미만 요건은 삭제됐다. SEC는 새 운용자산 기준이 자문사 수로는 약 75%를 포괄하지만, 이들이 관리하는 자산은 업계 전체 규제상 운용자산의 3%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SEC의 자문사·펀드 소규모 주체 기준은 1982년 도입돼 1998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2010년에는 SEC 등록 자문사의 운용자산 문턱이 1억달러(약 1344억원)로 높아졌다. 그러나 RFA상 소규모 자문사 기준은 2500만달러(약 336억원)에 머물러, SEC 등록 자문사 다수가 영향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자문협회(Investment Adviser Association)는 2026년 3월 의견서에서 자문사 기준을 10억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지지했다. 반면 Better Markets는 자문사 10억달러와 펀드 100억달러까지 소규모로 분류하면 실제 작은 업체에 대한 RFA 분석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