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대202 통과…폴란드 제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폴란드 자체 제한조치 대상자의 자산을 동결할 때 가상자산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게 했다.
- 장관 결정에 대한 사후 행정소송은 허용되지만, 법안은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다.
- 폴란드 하원이 제한조치 법안을 찬성 240표, 반대 20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본문
폴란드 자체 제한조치 대상자의 자산을 동결할 때 가상자산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장관 결정에 대한 사후 행정소송은 허용되지만, 법안은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다. 폴란드 하원이 제한조치 법안을 찬성 240표, 반대 20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Sejm 공식 표결 기록에는 미표결 의원이 17명으로 기재됐다. 표결은 정부 제출안 인쇄물 3003과 위원회 심의·수정 사항을 반영한 전체 법안에 대해 진행됐다. 법안은 현금, 금융기관 예금, 계좌 잔액, 증권과 함께 EU 가상자산시장규제(MiCA)가 정의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범위에 넣었다. 자산을 몰수하거나 소유권을 국가로 자동 이전하는 절차와는 다르며, 법안은 제재 대상자에게 자금과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폴란드 정부는 제재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기업의 집행을 어렵게 했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은 40개가 넘는 EU 제재 체계와 향후 도입될 제재를 포괄한다.
미 재무부가 이란 중앙은행 연계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뒤 테더(Tether)가 해당 주소의 테더(USDT)를 동결한 사례를 본지가 보도했다 . 폴란드 국가방송위원회(KRRiT)는 9월 25일 하원 통과 전 원안의 정보 조작 관련 조항이 모호하면 언론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iCA의 폴란드 내 이행과 금융감독청(KNF)의 감독 권한을 다룬 별도 법안은 5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하원은 9월 4일 이를 뒤집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