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세 청원 3.2만명, 국회 심사까지 1.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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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만2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회 심사 기준인 5만명까지는 약 1만8000명이 남았다.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이 3만2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PANews가 7일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만2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9월 20일까지 5만명 요건을 채우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이 3만2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PANews가 7일 전했다. 이 청원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일정을 2년 늦추자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기간 안에 동의 요건을 채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넘어간다. 본지는 앞서 이번 청원이 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를 넘기면 국회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다 .

청원서에는 과세 시행 시 국내 투자자와 거래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 기업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투자자 보호 장치, 과세 인프라,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 거래 파악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됐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다음 절차는 9월 20일 청원 동의 마감과 5만명 요건 충족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