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49대50에 막힌 클래리티 법안…맥헨리, 입법 분리 책임 인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맥헨리는 업계가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은 점과 스테이블코인·시장구조 입법을 나눈 자신의 선택을 함께 문제로 들었다.
- 민주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은 9월 15일 미국 상원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심의 개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본문
맥헨리는 업계가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은 점과 스테이블코인·시장구조 입법을 나눈 자신의 선택을 함께 문제로 들었다. 민주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은 9월 15일 미국 상원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심의 개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판매를 규율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규제 권한의 경계를 법률로 정해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5월에는 상원 은행위원회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9월 절차표결은 법안 조항 전체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가 아니라, 상원이 심의를 더 진행할지를 정하는 단계였다. 본지는 앞서 절차표결 부결로 상원 심의가 막힌 경위 를 보도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11월 6일 언론인 엘리너 테럿(Eleanor Terrett)과의 인터뷰에서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보다 완벽한 법안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안건은 10월 26일자 상원 일정에도 미처리 상태로 기재돼 있다. (상원 공식 표결 기록)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판매를 규율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하원 표결 기록) 2026년 5월에는 상원 은행위원회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