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측시장 규제 전면전…법원은 거래 금지, CFTC는 허용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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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에서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에서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 일부 주 법원이 예측시장 상품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는 전국 단위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문
미국에서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에서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주 법원이 예측시장 상품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는 전국 단위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CFTC의 지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예측시장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이날 CFTC에 서한을 보내 예측시장 플랫폼의 지역별 영업 제한을 해제하도록 한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CFTC는 지난 5일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관련 플랫폼에 특정 주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지오펜싱(지역별 접속 제한)’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미시간과 네바다, 워싱턴주 및 캘리포니아주 일부 원주민 부족 관할 지역에서는 스포츠 경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측시장 상품에 대해 거래 중단과 지역별 접속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로써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는 12곳으로 늘어났다. 연방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면서 규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셀리그 위원장은 2025년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취임했으며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애노닉은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담당해 왔으며 롤런드는 CFTC와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예측시장 업체에 대한 임시 거래 금지 명령과 관련해 오는 30일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