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안전 소송 최대 180억달러 합의…책임은 부인

본문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아동·청소년 안전 문제를 둘러싼 미국 주정부 소송을 끝내기 위해 최대 약 180억달러(약 24조948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거액 지급과 함께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등 플랫폼 운영 방식도 대폭 바꾼다.26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주·준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52명의 법무장관과 합의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하며, 메타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주 정부들은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 26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주·준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52명의 법무장관과 합의했다.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합의가 승인되면 메타는 향후 10년간 청소년 보호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시간을 기본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막는 나이트 모드를 적용한다. 메타는 약 127억달러(약 17조6022억원)를 10년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약 53억달러(약 7조3458억원)는 유튜브와 틱톡이 하루 1시간 제한과 야간 차단, 연령 확인 등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할 경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메타 측은 "청소년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이번 합의를 업계 공통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배상금 지급을 넘어 청소년의 이용시간과 야간 접속, 연령 확인까지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SNS 규제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