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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커지려면 비금전신탁 증권발행 허용 필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與, 토큰증권 세미나 개최 내년 2월 시행 토큰증권법 법 개정 통한 보완 추진 내년 2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 등 필수적인 과정이 남아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민병덕 의원, 박상혁 의원과 함께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세미나에서는 내년 토큰증권 시장의 유의미한 활성화를 위해 비금전신탁을 바탕으로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與, 토큰증권 세미나 개최 내년 2월 시행 토큰증권법 법 개정 통한 보완 추진 내년 2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 등 필수적인 과정이 남아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민병덕 의원, 박상혁 의원과 함께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내년 토큰증권 시장의 유의미한 활성화를 위해 비금전신탁을 바탕으로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협의회장은 “여야가 이견없이 한 목소리를 내준 결과 지난 1월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내년 2월 시행 전에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는데, 비금전신탁 증권 발행 근거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표를 진행한 최인수 신한투자은행 디지털자산부 부사장은 “내년 2월 제도가 실행된 뒤 증권사 입자에서 어떤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비금전신탁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상 비금전신탁 증권을 발행하려면 자본유동화법밖에 방법이 없어 중소·중견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큰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면 토큰증권 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적을텐데, 법 개정안의 취지와 현행 제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증권·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으로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 구조하에서는 비금전신탁(부동산, 지식재산권 등 현금이 아닌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맡기는 것)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토큰증권 법의 취지 중 하나는 특허권 등 그동안 증권화되지 않았던 자산들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 증권화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조달과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이 비금전신탁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2030세대 젊은 층도 다양한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장 참여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요. 🏢 현재는 까다로운 요건의 자산유동화법을 우회해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보완되면 더욱 원활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될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