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노, 규칙 제정으로 80% 마련 평가…힐은 의회 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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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두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 지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기관 규칙이 입법 공백을 메울 범위를 두고 견해가 갈렸다.
- 프렌치 힐(French Hill)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클래리티 법안 의 처리 지연에 함께 아쉬움을 나타냈다.
-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칙 제정이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범위를 두고는 견해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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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 지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기관 규칙이 입법 공백을 메울 범위를 두고 견해가 갈렸다. 프렌치 힐(French Hill)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클래리티 법안 의 처리 지연에 함께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칙 제정이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범위를 두고는 견해가 갈렸다. 두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캐피톨 가상자산 포럼(Capitol Crypto Forum)의 별도 대담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모레노가 규칙 제정으로 규제 체계의 80%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더블록(The Block)은 전했다. 모레노가 제시한 80%는 규칙 제정으로 가능한 범위에 대한 평가다. 힐은 기관 규칙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 규칙만으로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의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클로처 동의에서 49대 50으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상원 일일 기록). 힐은 앞서 10월 7일 인터뷰에서도 의회가 디지털자산 규제의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 CFTC는 2026년 10월 5일 암호자산 관련 소매 상품 거래를 다루는 사전 규칙 제정 공고를 내고 의견을 요청했다(CFTC 발표). 사전 규칙 제정 공고(ANPRM)는 규칙 제정에 앞서 쟁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