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폐기물기금 514억3500만달러…영구 처분장은 없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상업용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9만5000t 이상이 임시 보관돼 있지만, 기금 잔액만으로 처분장 개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다.
- 미국 상업용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9만5000t 이상이 임시 보관돼 있지만 영구 처분장은 없다.
- 핵폐기물기금 잔액은 2025 회계연도 말 기준 514억3500만달러(약 72조2000억원)다.
본문
미국 상업용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9만5000t 이상이 임시 보관돼 있지만, 기금 잔액만으로 처분장 개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다. 미국 상업용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9만5000t 이상이 임시 보관돼 있지만 영구 처분장은 없다. 핵폐기물기금 잔액은 2025 회계연도 말 기준 514억3500만달러(약 72조2000억원)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7월 자료에서 사용후핵연료가 30개 넘는 주의 79개 부지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현황 자료는 상업용 사용후핵연료가 9만t 넘게 쌓였으며, 연간 약 2000t씩 늘어난다고 집계했다. DOE의 2025 회계연도 기금 요약은 2025년 9월 30일 기준 핵폐기물기금 잔액을 514억3500만달러로 기록했다. 미국 핵폐기물정책법은 기금 지출에 의회의 세출 승인을 요구한다.
GAO는 지역사회 동의를 바탕으로 새 부지를 선정하도록 법을 고치고 기금 구조와 폐기물 관리 계획을 정비하라고 의회에 권고했지만, 2026년 2월 기준 의회 조치는 없었다.
DOE 감사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인수 계약 위반 관련 소송의 잔여부채를 2025년 9월 30일 기준 386억달러(약 54조2000억원)로 추정했다. 핀란드 정부는 2026년 10월 22일 포시바(Posiva)에 올킬루오토 사용후핵연료 포장·영구 처분시설의 운영 허가를 내줬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이 운영 허가를 받은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며, 허가는 2070년 말까지 유효하다. 빈센트 이알렌티(Vincent Ialenti) 전 미국 에너지부 프로그램 매니저·탐페레대학교 선임연구원은 11월 3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의 예산·정책 구조를 “수십 년 단위의 약속을 다루기에는 위태로운 틀”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