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코스닥에 새 자금 유입되게 할 것…중기벤처 목소리 내겠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청문회서 ‘비거주 1주택’ 공방 공공배달앱·온누리 예산 확대 주 52시간 규제 개선 필요 등 주요 정책 관련 방향성 밝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를 잇고, 코스닥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장관 시절 역점사업으로 진행한 ‘모두의창업’ 등 창업 장려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다.
본문
청문회서 ‘비거주 1주택’ 공방 공공배달앱·온누리 예산 확대 주 52시간 규제 개선 필요 등 주요 정책 관련 방향성 밝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를 잇고, 코스닥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장관 시절 역점사업으로 진행한 ‘모두의창업’ 등 창업 장려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다. 그는 이어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만들겠다”며 “금융위원회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비거주 1주택’ 등 부동산 문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의 전세금으로 2억2000만원을 송금한 것도 ‘사실상 증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내년 1240억원 예산이 배정된 공공배달앱과 관련해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건 오늘날의 일의 체계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제적인 산업전략으로서 기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정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는 주52시간 근무제 개선과 온누리상품권 예산의 축소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환경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