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도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나섰다…현물시장 규제 공백은 여전

본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이어 CFTC까지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이 보다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 등을 단순히 사고파는 현물 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CFTC가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어 규제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 CFTC는 두 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와 이를 제공하는 거래소 를 함께 감독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관련 레버리지와 증거금 거래 등을 취급하려는 플랫폼이 CFTC의 감독 아래 영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 지위를 만드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자산 시장 등록은 기존 지정계약시장보다 적용 범위가 좁을 전망이다.

CFTC는 향후 60일 동안 업계의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규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같은 현물시장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최근에는 투자회사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증권의 토큰화 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에도 나섰다. 규제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에는 선물중개회사가 중개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해 은행비밀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CFTC가 자체 규정을 통해 메울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의회가 향후 CFTC의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명문화할지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