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스포츠 예측시장 또 패소…규제 충돌 대법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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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6연방항소법원은 오하이오와 테네시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연방 상품법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독점적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칼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 권한 충돌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각) 더블록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제6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5일 오하이오와 테네시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스포츠 경기 결과가 광고주와 스폰서, 지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나치게 간접적이고 투기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칼시가 과거 소송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본질적인 경제적 중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점도 지적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법원은 칼시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카지노와 온라인 스포츠북은 물론 친구 사이의 스포츠 내기까지 광범위한 일반 도박 행위가 연방법상 스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설령 스포츠 계약이 스왑에 해당하더라도 연방 상품거래법이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스포츠 도박법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 오하이오 카지노통제위원회는 면허 없이 스포츠 계약을 제공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테네시 스포츠베팅위원회도 칼시와 폴리마켓, 크립토닷컴의 나덱스를 상대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칼시 대변인 대니 레버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은 스왑에 ‘본질적인’ 금융적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며, 설령 요구하더라도 스포츠에는 분명 그런 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12개가 넘는 주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과 관련해 집행 조치나 소송에 나섰다. 더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칼시의 8월 거래량은 38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