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AI 사고 통보 체계 제안…합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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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국가안보 수준의 인공지능(AI) 사고를 서로 통보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통보 대상과 발동 기준, 담당 기관, 법적 구속력은 정해지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20일 뉴욕에서 무역·AI·희토류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 성격이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의 뒤 미국이 양국 간 ‘AI 통보 메커니즘’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Roya News는 베선트 장관이 AI 사고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 구상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 발표문에서도 AI 사고 통보 체계에 동의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희토류는 첨단 반도체 생산과 연결되지만, 이번 사고 통보 제안이 반도체 수출통제나 기업별 라이선스 정책을 바꾼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Institute for AI Policy and Strategy는 9월 4일 보고서에서 미·중 AI 위험·사고 대화체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공통 위험 분류, 정기 정보 공유, 사고 통보 절차, 사고 이후 협의를 주요 기능으로 제시했다. AI 사고 통보 메커니즘은 중대한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국이 상대국에 이를 알리는 정보 공유 체계다. 이번 제안과 AI 보안 사고 정보를 공동 분석·공유하는 국내 논의 는 사고 보고 체계라는 측면에서 이어지지만, 미국·중국 정부 간 협의와 업계 차원의 지침 초안은 적용 주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