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빗코,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소송 패소..."운영 중단·신고 유효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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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운영사였던 한빗코코리아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한빗코가 이미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도 만료돼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5일 한빗코가 FIU 원장을 상대로 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빗코는 2021년 9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했고 같은 해 12월 신고가 수리됐다. 이후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2023년 6월 원화로 디지털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래소로 영업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FIU는 같은 해 11월 1일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한빗코는 이후 2024년 5월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했고 같은 해 9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FIU는 소송에서 한빗코가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업자 신고 갱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빗코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됐기 때문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기존 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빗코가 신고 유효기간 만료 이전인 2024년 5월 이미 거래소 서비스를 중단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향후 거래소 운영을 재개하려면 신규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되고, 신규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과거 변경신고 불수리 이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6년 2월 특정금융정보법과 같은 해 8월 시행령이 개정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한빗코가 이미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도 만료돼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5일 한빗코가 FIU 원장을 상대로 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