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 9월 30일 만료…2031년 연장안 의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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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생산법(DPA)의 현행 권한이 9월 30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의회가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법이 만료돼도 행정명령과 국가안보 각서 등 AI 국방 활용 수단은 남는다. 미국 국방생산법(DPA)의 현행 권한이 오는 9월 30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의회가 이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DPA는 1950년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때 정부 계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 산업의 생산 확대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의회는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만료 시점을 2026년 9월 30일로 연장했다. DPA 연장안으로는 워런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 의원 등이 발의한 ‘DPA 현대화법 2026’(H.R. 미국 정부출판국 문서에는 이 법안이 DPA를 현대화하고 권한을 203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와 있다.

7688은 4월 15일 수정안과 함께 하원 보고 단계에 들어갔다.

6월 5일 발표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11)는 국방·정보기관이 첨단 AI 모델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고보안 컴퓨팅 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각서는 민간 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 군사 임무에 쓰이는 AI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크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계약 조항 등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반면 DPA 만료가 미국 정부의 AI 국방 정책 전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7688의 처리 결과와 앤트로픽 사례의 후속 조치가 미국의 AI 안전 기준과 국방 조달 체계에 어떤 경계를 세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