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2500만달러 초과 조달 감사 의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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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대중으로부터 2500만달러를 초과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미국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대중으로부터 2500만달러(약 347억원)를 초과해 자금을 조달하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20일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 의무가 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 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를 규율할 연방 차원의 시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법안 초안이 디지털자산 발행자에게 기업 정보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정리했다.

법안 초안은 발행자에게 관련 분산원장의 작동 방식과 활용 시장 등에 관한 자료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도록 했다.

SEC는 투자계약과 연계된 일부 자산의 1차 판매를 맡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 상품의 현물시장과 관련 중개업자를 감독하는 구조다. 미 상원은 15일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 심의로 넘기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논의에서 2500만달러 초과 조달 프로젝트의 감사 의무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재무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다뤄졌다. 클래리티 법안의 감사 의무와 발행자·거래소 규율은 모두 상원 절차 표결 이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