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기형 "코인 과세, 준비됐으면 시행하는 게 국회 취지...바로 바뀌는 것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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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라며 예정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라며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은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게 "디지털자산 관련 법은 2020년 12월 최초 입법된 뒤 세 차례에 걸쳐 여야 합의로 시행이 유예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을 유예할 때 지적했던 조건들로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정부가 현재 검토해야 할 사안도 과세 준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금 현재 검토한다는 것은 준비사항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 지점들을 정리하고 파악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던 것들이나 입법했던 것들에는 국민들이 보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는 게 있고 (결정이) 바로 바뀌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월 22일 "과세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 전 과세가 시작되는 점과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 예상 세수 효과와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다음날인 23일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부터 예정대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가'라고 묻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과세 시행 여부는 향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라며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은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게 "디지털자산 관련 법은 2020년 12월 최초 입법된 뒤 세 차례에 걸쳐 여야 합의로 시행이 유예됐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을 유예할 때 지적했던 조건들로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