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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미 CFTC 예측시장 규제안 지지…”이벤트 계약, 도박 아닌 파생상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코인베이스는 사건계약을 파생상품인 스왑으로 명시하고 카지노·전통 스포츠 도박 상품은 제외하는 CFTC 규제안을 지지했다.
  •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을 파생상품인 ‘스왑(Swap)’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규제안을 지지했다.
  • 카지노와 전통적인 스포츠 도박 상품은 스왑의 정의에서 제외하되, 규제된 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에는 연방 파생상품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코인베이스는 사건계약을 파생상품인 스왑으로 명시하고 카지노·전통 스포츠 도박 상품은 제외하는 CFTC 규제안을 지지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을 파생상품인 ‘스왑(Swap)’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규제안을 지지했다. 카지노와 전통적인 스포츠 도박 상품은 스왑의 정의에서 제외하되, 규제된 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에는 연방 파생상품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CF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건계약을 스왑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제외하는 두 가지 규제 방향에 찬성했다.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스포츠와 정치, 경제지표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거래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 정부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예측시장 상품이 실질적으로 도박에 해당한다며 자국 내 도박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시간주 연방법원은 지난 8월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 관련 소송에서 주 정부의 규제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코인베이스는 현재 칼시와 제휴해 미국 이용자들에게 예측시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자체 이벤트 계약 거래소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측시장 스타트업 더클리어링컴퍼니(The Clearing Company) 인수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9월에는 CFTC로부터 자체 청산소 운영 인가도 받았다. 이처럼 예측시장 사업을 확대하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벤트 계약의 법적 지위와 감독 주체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주 정부와 기존 도박업계에서는 스포츠 관련 예측시장 상품에 연방 파생상품 규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별 도박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이번 코인베이스의 의견 제출은 예측시장을 전통적인 도박산업이 아닌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파생상품 시장으로 제도화하려는 업계의 움직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