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허가 법안, 화석연료·재생에너지 업계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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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연방 심사를 단축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크립토브리핑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업계의 지지를 얻은 한편 환경단체의 반발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크립토브리핑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업계가 법안을 지지하는 한편 환경단체는 환경 보호 약화를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9월 30일 ‘초당적 미국의 부담 완화와 일자리 법안(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을 공개했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와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지도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법안은 연방 환경 심사 일정과 법적 다툼의 기한을 정하고 송전망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늘면서 발전 시설뿐 아니라 전력을 수요처까지 보내는 송전망 확충도 과제로 떠올랐다. 법안 지지자들은 심사 지연을 줄이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발전, 송전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전력 생산과 송전 인프라 확충이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인허가 기간이나 전력 비용에 미칠 영향은 법안 통과와 시행에 달려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행정부의 조치와 환경 심사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