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행 3개월 앞으로…"결제는 어떻게? 준비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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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토큰증권 제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대금 결제와 관련한 제도적 준비가 미진하다는 전문가 ...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토큰증권 제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대금 결제와 관련한 제도적 준비가 미진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 코스콤은 12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토큰증권 제도 시행일이 내년 2월 4일로 확정됐으나, 대금 측 결제 자산의 설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큰증권(STO)은 주식·채권·부동산 수익권 등 실물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시한 증권이다.

임 교수는 "토큰증권 대금을 어떤 결제자산으로, 언제 확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화 온체인 결제자산이 없을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과 외환관리 우회 위험이 함께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청구권 대상이 은행인 토큰화 예금은 기업 간 정산, 허가형 토큰증권 대금 결제, 공공 바우처 등 은행 관계 내 거래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시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로는 ▲대금 측 결제자산의 적격성 및 결제 시점 확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 법제의 정합성 확보 ▲거래 과정 각각의 법적 효력과 실패에 따른 책임 법제화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기존의 금융상품은 법적 성격과 규제 체계가 이미 확립돼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작고, 투자자 역시 익숙한 권리 구조와 규제 체계 안에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다수의 기관과 시스템에 걸쳐 업무가 분절돼 비효율이 큰 담보 관리, 펀드 운영·관리, 채권 발행·결제 등 기관 간 거래와 거래 후처리 업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담보관리와 환매조건부채권(레포, 단기자금조달) 관련 토큰화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담보의 이동성을 높여 담보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필요한 시간 동안만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일중 레포를 통해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1/12 15:00 송고 2026년11월12일 15시00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토큰증권 제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대금 결제와 관련한 제도적 준비가 미진하다는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