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끝장 토론” 30일 국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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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와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루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와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루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과세 유예의 필요성과 향후 제도 정비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는 국가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 CARF ) 일정과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고려한 과세 유예 필요성을 발표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조세원리에 입각한 디지털자산 과세 유보 문제를,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의 후생 극대화 관점에서 과세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순용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 과장은 과세 준비 현황과 향후 전망을 설명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연기돼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달라진 과세 환경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 스테이킹 · 에어드롭 ·디파이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디지털자산 투자수익과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