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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만명씩 영국·EU 교류 합의…등록금 6개월 협상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영국과 유럽연합은 청년 이동과 식품 검역·배출권거래제 협상을 마무리했다.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양측 청년 각각 최대 10만명이 상대 지역에서 최대 3년간 거주·취업·학업·여행할 수 있는 청년경험제도(YES)와 식품 검역·배출권거래제 협상 타결을 환영했지만, EU 학생의 영국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 양측 정상은 20일 브뤼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YES,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EU·영국 배출권거래제(ETS) 연계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영국과 유럽연합은 청년 이동과 식품 검역·배출권거래제 협상을 마무리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양측 청년 각각 최대 10만명이 상대 지역에서 최대 3년간 거주·취업·학업·여행할 수 있는 청년경험제도(YES)와 식품 검역·배출권거래제 협상 타결을 환영했지만, EU 학생의 영국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양측 정상은 20일 브뤼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YES,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EU·영국 배출권거래제(ETS) 연계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SPS 협정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왕실령, EU 사이 동물·동물성 제품·식물 교역에서 현재 요구되는 증명서와 검역 통제의 상당 부분이 줄어든다. 공동성명은 무역·협력협정(TCA)을 보완하는 별도 등록금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EU 학생이 자국민과 동등한 등록금 대우를 받을지와 등록금 수준은 별도 협상 대상이다.

스카이뉴스는 EU 관계자들이 등록금 합의 전에는 세 협정의 서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총리실은 세 협정이 등록금 합의에 연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이후 EU 학생의 영국 대학 신규 등록은 2020~21학년도부터 2023~24학년도 사이 57% 감소했다. 러셀그룹은 EU 학생에게 내국인 등록금을 적용하면 영국 고등교육 부문 수입이 연간 약 5억8000만파운드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영국 내각부는 SPS 협정이 최대 연간 51억파운드, ETS 연계가 최대 연간 38억파운드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약 65억파운드 규모의 철강·알루미늄 수출이 CBAM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모두 정부 전망치다. 영국 정부는 SPS 협정에서 EU 규정에 대한 동적 정렬 범위와 의사결정 참여 방식이 추가 협상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