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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상원의원 9명, CFTC에 예측시장 소송 개입 중단 요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예측시장 독점 관할권 주장과 주정부 소송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에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주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 스포츠 경기 관련 예측계약을 불법 도박으로 보는 주정부와 연방 규제기관의 관할권 충돌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예측시장 독점 관할권 주장과 주정부 소송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에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주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스포츠 경기 관련 예측계약을 불법 도박으로 보는 주정부와 연방 규제기관의 관할권 충돌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해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이 CFTC에 예측시장 독점 관할권 주장과 주정부 소송 개입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CFTC는 칼시와 폴리마켓 등 주요 예측시장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에 30일 이내 지역별 이용 제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지정계약시장(DCM)이 거래 참여자에게 경쟁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네바다주는 법원 명령을 통해 칼시의 주내 영업을 금지했다. 핵심 쟁점은 도드프랭크법이 CFTC에 예측시장 독점 관할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향후 관련 입법에서 주정부 규제 권한을 지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미국 금융개혁법이다. 현재 예측시장 분쟁에서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계된 계약이 연방정부 감독 대상인 파생상품인지, 주정부 규제를 받는 도박 상품인지가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