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發 코인 지각변동]① ‘클래리티법’ 오히려 기회? ‘규제 강화’가 핵심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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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클래리티법 원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소비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강화한 초당적 합의 기대가 커졌다.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폐기 위기에 놓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기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에서 소비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강화한 초당적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남아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당 성향 무소속을 포함해 상원에서 최소 54석을 확보하며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의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 온 규제 장치를 법안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입법 논의가 새로운 협상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재편될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화당이 작성한 법안에 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차기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직접 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공화당과 업계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관건은 민주당이 원하는 규제 수준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산업 혁신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절충할 수 있느냐다. 워런 의원은 지난 9월 클래리티법 논의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치인의 이해충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공화당 및 업계와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4일 크립토닷뉴스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제안했던 ‘디지털자산 투자자·소비자 권리장전’을 더 포괄적인 시장구조 법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디지털자산 거래소 와 수탁업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명확해지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 제한과 자금세탁방지, 탈중앙화금융(DeFi) 감독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았던 핵심 쟁점을 해소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