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6000만달러 BEAD 보조금, 캘리포니아 망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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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18억6000만달러 규모 연방 광대역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망중립성 규제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CPUC는 17일 BEAD 최종 계획 비준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가 18억6000만달러(약 2조5300억원) 규모 연방 광대역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망중립성법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17일 연방 보조금 최종 계획 비준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미국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BEAD 보조금을 받는 주에 보조금 수령 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요금·개방형 접속 규제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CPUC는 NTIA가 2026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의 BEAD 최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NTIA는 2025년 6월 BEAD 개편 정책에서 주 정부가 보조금 사업자에 적용할 요금 규제 등 기존 요건을 프로그램에서 없애는 방향의 개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개된 BEAD 일반 약관에는 망중립성·요금·개방형 접속·공공사업자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CPUC는 17일 BEAD 최종 계획을 비준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 30개 기술 접근성·공익 단체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와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 CPUC에 보낸 서한에서 BEAD 자금을 받기 위해 망중립성법의 우선 적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CPUC의 17일 BEAD 최종 계획 비준 표결이다.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의 실제 집행 범위는 향후 하위 보조금 계약과 연방·주 정부 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