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론 확산하는 與…임광현 발탁에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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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디지털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과세 유예 변수 부상 與 의원들 유예 요구 확산…2029년 연기 추진 “법인 참여 제한하면서 개인 과세는 모순”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준비를 이끌던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예정대로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인사가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유예 법안 발의가 추진되는 등 예정된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광현 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실장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하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2024년에는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금투세 시행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투자소득 과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임 실장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자리를 옮기면서, 최근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요구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과세 시행을 사실상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인의 시장 참여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우선 시행하려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우선하면 세수 확보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제도화와 과세체계 정비 사이의 순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 준비를 이끌던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