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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주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김범수 2심도 무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경)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공소청은 지난 9월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약 1272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경)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청은 지난 9월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약 1272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 중시해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공소청(검찰) 기소를 지적했다. 2023년 2월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자, 김 센터장 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시킨 혐의를 받는다. SM 주식의 시장가격이 주당 12만원 이상이면 주주들이 하이브에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년 넘은 법정 공방이 고비를 넘기면서 카카오의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혐의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모든 거래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인위적 조작이 없으므로 처벌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향후 카카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과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며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하이브와의 공개매수 경쟁 “시세 영향만으로 처벌 안돼”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